마침내 베트남전은 종식되었다. 미국의 패배가 비교적 솔직하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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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6 14:29:52

서동연
마침내 베트남전은 종식되었다. 미국의 패배가 비교적 솔직하게 인정되었다. 그때는 이미 (위대한 사회) 는 죽은 지 오래였다. 창시자 린든 존슨 역시 죽었다. 케네디 이니셔티브를 훨씬 능가한, 그리고 지금은 명백한 경제적 보상을 만들어낸 인권운동에 대해 지속적이고 설득력 있는 지원을 한 그는 사회적으로 가장 영민하며 정치적으로 가장 유능한 현대의 대통령들 중 한 사람으로 기억되었다. 린든 존슨도 그리고 그의 역사적 지위도, 가장 큰 과오의 산물이었던 한 전쟁에 의해 무너졌다.이것은 심각한 과오였다. 하찮든 그렇지 않든 다양하고 실용적이며 보기 좋고 풍부한 소비제품과 거기에 짝을 이루는 용역이야말로 인민이 원하는 것이다.이 책은 내가 경제학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 예순 한 번째 되는 해에레이건의 국내 프로그램은 과거 조세의 경험으로부터, 그리고 미래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비롯된다. 그것도 현저하게 일관된 모습으로 존재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능한 한 철저히 공적 책임감에서 놓여나야 한다. 그들을 위해 가능한 한 무거운 세금은 금지되어야 하고, 현재의 세금은 삭감되어야 한다. 상위소득층 때문에 망설여서는 안 된다.이 경우 그는 케인즈의 도움을 받았다. 경제학자들도 다시 한번 케인즈에게서 명쾌한 통찰을 얻었는데, 케인즈는 외관상 박식해 보이는 재무성과 시티 런던의 금융, 상업 중심 지구 의 금융계 공무원들이 큰 과오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파운드의 19세기적 고결성과 탁월성의 회복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케인즈는 처칠에 대해 그가 그러한 실수를 차단할 본능적 판단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며, 그래서 그는 진부한 금융의 떠들썩한 옹호자들에 의해 귀머거리가 되었다 고 말했다. 1930년대에 있었던 영국의 대공황은 심각하고도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미국의 불황과는 대조적으로 경기 침체, 실업 및 사회 불안의 암울한 세월이 뒤를 이었다.1945년 미국은 전쟁에서 벗어난 어떠한 나라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행복한 경제 여건을
그들은 자신의 환상에 사로잡힌 나약한 개인들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 환상이 그들로 하여금 법의 한계를 넘어서게 했던 사실이 종종 밝혀진다. 돈 굴리기 천재의 전기에서 마지막 장은 대중의 강력한 비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추방 혹은 상대적으로는 친절하나 여전히 유쾌한 것과는 거리가 먼 실제적인 용어인 투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그러나 농업 부문에서 생산 및 가격의 통제는 NRA 보다는 반대가 덜한 편이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지만 농업은 경제사상의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1933년에는 (나중에도 그랬지만) 농업이 전문화된 경제학과 경제학자를따로 떨어진 농업경제학과 농업경제학자들을확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핳 만하다. 농업 프로그램을 입안하고 지휘한 이들은 농무장관 헨리 애가드 월리스의 만족스런 지원을 받은 농업경제학자들이었다. 경제학계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리들을 특이한 것을 연구하는 다소 별난 사람들 정도로 여겼다.[주]세계 역사상 한번도 경기 회복을 가로막고, 노동자를 노예화하며, 사용자들이 국민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간교하게 기획된 법안이 여기에 상정된 적은 없었습니다.하지만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내부의 학살을 중지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제적 권위에 의해 주권을 정지시켜야 한다. 이 일은 물론 국제연합을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 이 일은 미국을 포함한 어떤 한 나라의 권리나 의무는 아닌 것이다. 소말리아에서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는 발칸제국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책임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때에 이미 출현하였다. 이 출현은 예외로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내분에 대한 정상적 대응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물론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한 나라의 주권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도 제 나라 국민을 학살하거나 착취할 권리는 없다.이와 같은 군사적 목적을 위한 돈과 인재의 배분은 어떤 의미에서도 민주적 의사결정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은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1961년 퇴임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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